법무부, 檢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외압’ 상설특검 수사 결정
법무부가 검찰을 둘러싼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 내부 사안을 특검에 맡긴 것은 이례적 조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두 사건 모두에 대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1호에 따라 상설특검의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독립적인 제3기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 조항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 [황인성]


![‘선서 거부’에 법제처 국감 고성…이완규 “수사 중이라 못해” [2025 국감]](https://kuk.kod.es/data/kuk/image/2025/10/24/kuk20251024000062.300x169.0.jpg)
![‘서울 집값’ 해법은 없고 ‘남탓’만…국민 위한 국감 맞나 [데스크 창]](https://kuk.kod.es/data/kuk/image/2025/10/23/kuk20251023000022.300x169.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