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막자”… 부실감리 방지법 발의
제2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막기 위한 부실감리 방지 법안이 발의됐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주택건설공사 감리강화법(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실 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항이 담겼다. 먼저 지자체가 감리실태를 점검하면서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하면,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하도록 했다. 또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상호 합의해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 [조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