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면허취소’ 의료인 5년간 23건…“범부처 협업 통해 근절해야” [2023 국감]

처방을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최근 5년간 총 2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의료인에게 복지부가 내린 처분 건수는 총 224건으로 집계됐다. 면허취소 23건, 자격정지 147건, 경고 54건이다. 자격정지 기간은 4개월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12개월 38건, 10개월 17건, 2개월 16건, 8개월 12건, 6개월 10건 순이었다. 현행 의료법과 약... 2023-10-23 12:48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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