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 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제도 도입 47년 만이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 [정진용]
인천시 서구청 공영주차장 건물에서 40대 공무원이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8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30분 인천시 서구 서구청 공영주차장에서 서구청 소속 공무원 A씨(40)가 ... 2019-01-09 10:12 [정진용]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8일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 2019-01-09 09:48 [정진용]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분노한 국민 사이에서는 시군구 등 기초의회 의원이 필요하냐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해외 연수 중 현지... 2019-01-09 00:00 [정진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태운 특별열차가 8일 오전 11시쯤 중국 베이징역에 도착한 사실이 확인됐다.중국중앙(CC)TV와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초청을 받아 김 위원장이 7~10일... 2019-01-08 16:27 [정진용]
주요 외신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차 방중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일본 교도통신은 8일 오전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초청으로 7일부... 2019-01-08 09:53 [정진용]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소행이라고 줄곧 주장해온 극우 논객 지만원(77)씨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공개석상에서 욕설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7일 YTN은 지씨가 지난 5일 극우단체 집회 연설을 통해 자신... 2019-01-08 09:32 [정진용]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기간 가이드를 폭행하고 술집 접대부를 요구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사건 당시 대화록이 공개됐다.7일 MBC ‘뉴스데스크’는 폭행을 당한 가이드가 911에 신고했던 통화 내용을 ... 2019-01-08 09:07 [정진용]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결국 강제 구인장을 발부했다. 알츠하이머, 독감을 이유로 전씨가 재판에 불출석 하는 등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며 여론이 악화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전... 2019-01-08 00:00 [정진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가 머지않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같은날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로 출발하기 직전 기자... 2019-01-07 12:51 [정진용]
직원 상습폭행·협박 의혹을 받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본인도 고소인인 양모씨에게서 맞은 적이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송 대표는 6일 오전 9시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송 대표는 ... 2019-01-07 09:53 [정진용]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이 7일 검찰에 출석해 세 번째 조사를 받는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김 ... 2019-01-07 09:34 [정진용]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독감과 고열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전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 2019-01-07 09:01 [정진용]
자유한국당(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신재민씨 폭로의 판을 키우는 분위기다. 한국당은 4일 오후 청와대에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한국당은 서한을 통해 “청와대가 주도한 광범위한 ... 2019-01-05 00:00 [정진용]
국방부가 4일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초계기(P-1)에 대해 사격통제 레이더(STIR)를 조준했다는 일본측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영상을 공개했다.국방부 유튜브 계정에는 이날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 비... 2019-01-04 17:57 [정진용]
일산화탄소 누출로 서울 대성고등학교 재학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사고’를 수사해온 강원지방경찰청이 9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강원경찰청은 4일 오후 3시 강릉펜션... 2019-01-04 15:15 [정진용]
전남 고흥군 남양면 한 휴게소에 주차된 캠핑카에서 잠을 자던 일가족 5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남양면 휴게소 주차장에 정차중이던 캠핑카 안에서 4일 오전 7시6분 가스가 누출됐다. 이 사... 2019-01-04 13:08 [정진용]
KAIST 연구진이 과음으로 인한 간 손상이 발생하는 세포 신호 전달 원리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KAIST 의과학대학원 정원일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 보라매병원 김원 교수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진행해 음주로 유발되는 간세포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이 꿈의 암 치료로 불리는 카티(CAR-T) 세포 치료를 최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카티 세포 치료는 환자의 체내에 있는 면역세포(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 정확히 표적하는 방식이다. 체내 정상세포
골절 위험이 매우 큰 환자에게는 골형성 촉진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보험 급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김범준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23일 열린 제16차 대한골대사
![[친절한 쿡기자] “기초의회, 해외연수로 혈세 축내는데 왜 있어야 하나요?”](https://kuk.kod.es/data/kuk/image/20190102/art_1546998187.300x229.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