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영장 기각에 檢 '윗선' 수사 차질 불가피

법원이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27일 기각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감찰 무마 의혹의 윗선 및 공모 관계를 파헤치려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다음 날 오전 1시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2019-12-27 1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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