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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재민 전 차관 실형확정

"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1일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이국철(51) SLS그룹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신재민(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5400만원, 추징금 1억1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차관은 문광부 차관 시절인 2008년 6월~2009년 9월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의 해외 법인카드를 받아 백화점, 호텔, 식당 등에서 1억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1월 구속 수감됐다. 또 2007년부... 2013-04-11 15:44 []

서기석 후보자 “국가보안법 폐지론도 설득력 있지만 존치해야” 아리송한 답변

대법,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 보석청구 기각

[이슈분석] 北 하루만에 통행재개…국제사회 비판 부담된듯

북한은 군 통신선 차단으로 육로 통행을 제한한 지 하루 만인 10일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 가는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 통행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은 오전 9시10분 개성공단관리위원... 2009-03-10 22:28 []

[개성출입 하루만에 허용] 통행 재개된 10일은 ‘월급날’

북한 군 당국의 통신 단절 조치로 남북간 통행이 중단됐다 하루 만에 재개된 10일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월급 날’이었다. 개성공단 관계자는 “개성공단 90여개 업체는 매월 10일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며 “오늘도 특별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급여가 지급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 2009-03-10 21:08 []

[개성출입 하루만에 허용] 北,외화벌이 포기 못한듯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을 사실상 차단한 지 하루 만에 통행을 허용한 배경에는 개성공단의 실질적 경제 효과가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남측 97개 업체가 고용하고 있는 북측 근로자는 ... 2009-03-10 17:25 []

위기 맞은 저소득가구에 교육비 지원

가장의 사망, 질병 등으로 소득원이 없어져 위기를 맞은 가정에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긴급지원 대상 가정의 초·중·고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수업료 학교... 2009-03-10 17:23 []

“北 개성공단 차단, 경협합의 위반”

북한의 개성공단 출입 차단은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와 2003년 합의된 동서해지구 군사적 보장 합의서 위반에 해당한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9일 “북한이 군 통신을 일방적으로 단절한 것은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경제 협력에 관한 내용이 ... 2009-03-09 23:43 []

[개성공단 출입중단] 남측 인사 573명 체류중

" 남북 군사 통신선이 차단되면서 북한에 머물고 있는 우리 인력들의 안전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9일 오전 현재 개성공단에는 남측 인사 573명이 체류 중이다. 이중 80명이 9일 남측으로 돌아올 예정이었다. 금강산에 체류 중인 43명도 같은 상황이다. 당분간 개성공단과 ... 2009-03-09 23:42 []

北,남북간 군 통신선 전면 차단…개성공단 출입 중단

북한이 남북간 군 통신선을 전면 차단함에 따라 개성공단 출입이 사실상 중단됐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9일 오전 2시58분 발표 성명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군대... 2009-03-09 20:30 []

“민항기 위협은 비인도적”… 정부,에너지 지원 재개 힘들듯

" 정부는 북한의 민간 항공기 위협에 대해 '비인도적 행위'라고 비판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전방위 위협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6일 공식 논평에서 "민간 항공기의 정상적인 운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국... 2009-03-06 22:21 []

정부 “북,민항기 위협은 비인도적”비판… 에너지 지원 곧 중단될 듯

" 정부는 북한의 민간 항공기 위협에 대해 '비인도적인 행위'라고 비판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전방위 위협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6일 공식 논평에서 "민간 항공기의 정상적인 운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 2009-03-06 20:42 []

현인택 통일부장관 “모든 합의 존중, 대화 용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4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의제나 방식이든 북한과 만나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조건 없는 남북 대화를 제의했다. 현 장관은 정부중앙청사 별관 4층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남... 2009-03-04 17:27 []

“동일진료에도 보험 종류따라 진료비 15배차”

국내 병·의원의 진료비가 환자의 보험 종류에 따라 최대 1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민권익위원회는 3일 2006∼2007년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보험개발원의 진료비 내역을 조사한 결과, 뇌진탕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71만원인데 비해 산재보험은 14.82... 2009-03-03 17:37 []

정부 “국회 폭력 엄정 대처”

정부는 3일 특정 입법 활동을 이유로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 의회주의 근간을 해치는 범죄로 간주해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고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국회 내 폭력 사건 당사자는 소속... 2009-03-03 17:20 []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 위성락씨

정부는 2일 김숙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국가정보원 1차장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공석이 된 자리에 위성락(55) 외교통상부 장관 특별보좌관을 임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 2009-03-02 16:54 []

통일부 1호 공무원 조치현씨 “30년간 모신 장관만 24명”

국토통일원으로 간판을 달고 1969년 3월1일 출범한 통일부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통일부 1호 공무원’ 조치현(69)씨를 2일 기념 행사에 초대했다. 조씨는 신태환 초대 국토통일원장 명의로 가장 먼저 발령장을 받... 2009-03-01 18:04 []

민간단체 이한영 국가유공자 청원 논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처조카로 탈북 후 1997년 남한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피살된 이한영씨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피랍탈북인권연대가 추진하고 있다. 도희윤 인권연대 대표는 25일 “피살 12주기를 맞아 이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국가보훈처 등 관계 기관에 청... 2009-02-25 1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