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고양시 시청사 이전 딜레마 어찌할꼬… 해법은 ‘절차’다](https://kuk.kod.es/data/kuk/image/2023/02/27/kuk202302270152.300x169.0.jpeg)
[시론] 고양시 시청사 이전 딜레마 어찌할꼬… 해법은 ‘절차’다
미국 애틀랜타한인회가 한인회관 입구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려다 보류한 적이 있다. 민주사회에서 꼭 필요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인동포 전체의 자산인 한인회관에 상징적 조형물을 세우면서 한인사회의 의견을 묻지 않은 절차상 잘못을 인정했던 것이다. 이처럼 민주주의에서는 절차를 중요시한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널리 통용되고 있다. 그런 절차의 규범으로는 흔히 토론, 관용... [정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