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쌍용건설-KT 공사비 분쟁 조정회부 결정
법원이 공사비 분쟁 중인 KT와 쌍용건설에 대해 조정회부를 정했다. 6일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KT 측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와 쌍용건설 측의 ‘공사대금 청구의 소’에 대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회부란, 재판부가 보기에 당사자끼리 합의점을 찾아 조정할 수 있는 사건이면 제대로 심리하기 전 조정부로 회부해서 조정위원이 당사자들을 설득해 타협점을 찾게 하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 이의가 있으면 조정 절차는 성립되지 않고 소송...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