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안 쌓이면 무혐의…관리인력 태부족 [중개보조 무법지대②]](https://kuk.kod.es/data/kuk/image/2024/07/29/kuk20240729000266.300x169.0.jpg)
증거 안 쌓이면 무혐의…관리인력 태부족 [중개보조 무법지대②]
공인중개법상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서명 날인 등 중개 업무를 직접 해선 안 된다. 쿠키뉴스는 『‘중개사 행세’ 신고했더니 역 고소 』를 통해 중개보조원이 불법으로 중개 업무를 도맡아하는 실태를 고발했다. 불법이 기승을 부리지만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증거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현장을 24시간 감시하지 않은 이상 눈에 보이는 증거를 잡진 못한다. 증거 미흡으로 민원이 흐지부지 처리되기도 한다. 증거가 명확해도 수사기관 판단이 중요하다. 수...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