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 10주년을 맞았다. 단통법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단통법에 따른 명과 암은 무엇이 있을까. 1일 단통법은 시행 10주년을 맞았다.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소비자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실제 단통법 시행 후, 이른 새벽부터 휴대전화를 사기 위해 줄을 서는 풍경은 사라졌다. 정보를 가진 일부 고객만 혜택을 보던 일은 사라졌다는 것이다. 단통법 시행과 함께 시행된 선택약정할인제도도 장점으로 꼽힌다. 자급... [이소연]
이소연 기자 =전직과 현직 그리고 후보자까지. 법무부 장관 자리에 그림자처럼 고소·고발이 따라붙고 있다. 8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9명... 2021-01-09 07:20 [이소연]
이소연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환영과 함께 아쉬움을 표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노동자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 2021-01-08 18:18 [이소연]
이소연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 2021-01-08 15:22 [이소연]
이소연 기자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야당 측 추천위원은 항고 의사를 밝혔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 2021-01-08 11:15 [이소연]
이소연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어느 정도 해명은 됐지만 청문회 때 사과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2021-01-07 17:57 [이소연]
이소연 기자 =생후 16개월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인해 숨진 ‘정인이 사건’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 성폭력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경찰청 홈... 2021-01-07 15:06 [이소연]
이소연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3)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또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7일 오전 10시3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의... 2021-01-07 11:02 [이소연]
이소연 기자 =여야가 예고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알맹이’가 빠진 채 통과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8일 국... 2021-01-07 06:20 [이소연]
이소연 기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66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6일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6명이다. 신규 확진자 모... 2021-01-06 13:21 [이소연]
이소연 기자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숨진 아이를 추모하며 법원에는 연일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가 쏟아진다. 그러나 체벌 등의 폭력에 대해 ‘참교육’... 2021-01-06 06:20 [이소연]
이소연 기자 =양대노총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온전한 중... 2021-01-05 17:07 [이소연]
이소연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공수처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2021-01-05 11:04 [이소연]
이소연 기자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스텔라데이지호 참사 등 재난 참사 가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에 목소리를 보탰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와 ... 2021-01-04 18:07 [이소연]
이소연 기자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전태일 열사 묘역에서 시무식을 열고 투쟁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4일 오전 10시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 내 전태일 열사 묘역에서 시무식을 진행했다. 이날 ... 2021-01-04 16:45 [이소연]
이소연 기자 =“1년여간의 코로나도 극복하면서 성실하게 운영한 매장입니다. 유튜버의 허위 영상 하나로 문을 닫게 된 이 상황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유튜버의 허위·조작 영상 제작을 법으로 규제... 2021-01-04 15:09 [이소연]
이소연 기자 =전국 교정시설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4일 0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명이다. 누적 확진... 2021-01-04 11:10 [이소연]
국제약품·셀트리온제약의 망막질환 치료제 ‘아이덴젤트’가 출시 약 1년 만에 누적 매출 140억원을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여러 약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고령층의 골절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손기영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허연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
유방암 치료 중 임신과 출산을 위해 항호르몬 치료를 일시 중단하더라도 암 재발이나 사망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민성 한양대학교병원 외과 교수 연구팀(차치환·박보영 교수)은 타목시펜 복용
정상 체중이라도 복부비만이 있으면 무증상 고요산혈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조현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2021년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한 20세 이상 성인 1만4501명을 대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