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이 나선 국내 첫 담배소송이 첫발을 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KT&G·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 등 국내 시장점유율 1~3위 담배제조·수입사를 상대로 53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필립모리스는 ‘말보로’, ‘버지니아슬림’, BAT는 ‘던힐’ 제조·판매사다. ◇정부의 첫 담배소송, 승소 확률은=손해배상의 취지는 흡연으로 암에 걸린 환자들을 위해 건보공단이 지불한 진료비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2001~2010년 폐암(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에 걸린 3484명 중 흡... []
천식 환자 세 명 중 한명이 6세 이하 영유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천식 진료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1년 기준 전체 환자 218만명 중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의 수는 69만명(31.5%)으로 3분의 1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만 12세 이하 아동까지 합칠 경우 숫자는 94만명으로 절... 2013-05-05 14:58 []
"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치매 환자들이 5년 전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속도대로라면 치매 인구는 20년마다 2배로 불어나 2024년 100만 명 이상, 노인 인구의 10%를 넘어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12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진료 받은 노인 6008명을 ... 2013-05-02 17:59 []
" 거동이 불편해 가정에 머무르면서 도우미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노인을 위한 ‘재가급여 요양서비스’의 수준이 2년 전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장기요양서비스 재가급여 제공 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한 결과, 평균점수가 73.8점(100점 만점)으로 2년 ... 2013-04-30 16:27 []
" 실직자나 은퇴자를 위한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임의계속가입기간)이 오는 5월부터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초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직장... 2013-04-30 16:24 []
" 남성 10명 중 1명은 색조화장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15세 이상 국민 1498명을 대상으로 화장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 남성 498명 가운데 45명(9.2%)이 비비크림·아이라이너 등 색조화장품을 사용한다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색조화장을 하는 여성은... 2013-04-17 16:08 []
" 앞으로 의료인·복지시설 관계자 등이 노인이나 장애인이 학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고의무가 있는 의료... 2013-04-16 17:21 []
장애 정도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 지원하는 장애인등급제가 늦어도 2017년까지는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행단계로 현행 6단계 등급제를 경증과 중증의 2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장애인등... 2013-04-15 19:18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최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는 신종마약 파라-메톡시메스암페타민(PMMA) 등 15개 물질에 대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했다. 정부는 마약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큰 물질이 마약류로 공식 분류되기 전까지 유통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 2013-04-15 17:31 []
" 앞으로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고의로 체납한 회사와 대표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장기간 체납한 사업장의 이름과 사용자 인적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납부기한으로부... 2013-04-09 13:45 []
" 태어날 때부터 입술·입천장이 갈라진 소아선천성 구순구개열 아동의 미용 수술에 이번 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만 6세 이하의 구순구개열 환자 수술의 경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 2013-04-01 17:42 []
정치인에서 장관으로 변신한 지 일주일. 조윤선(47)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은 “학력고사 전날, 전 과목을 하나도 공부 못한 악몽을 꾼다”며 까르르 웃었다. 여의도 정가의 평판처럼 “예쁘고 머리 좋고 유능한데... 2013-03-22 19:44 []
국립보건연구원은 희귀 유전질환 17종에 대해 진단법을 개발해 본격적인 무료 유전자 진단 지원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진단법이 개발 보급되지 않았거나 있더라도 100만원 이상 고가여서 접근이 어려운 희귀 유전질환이 대상이다. 대상 질환은 판코니 빈혈(Fanconi’s anemia), 메... 2013-03-18 17:35 []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큰아들이 누워 있는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가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한승희(59·사진·경남 하동)씨는 간신히 이 한마디를 했다. “아드님이 워낙 건강해서 많은 사... 2013-02-26 14:01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사항인 기초연금(6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월 20만원 지급) 재원 일부를 국민연금에서 끌어다 쓰겠다는 방안이 흘러나온 뒤 트위터 등에는 젊은 세대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인터넷에는 ‘당장 보험료를 올... 2013-01-15 02:02 []
“(서울) 강북구에 있는 단독건물이고 8000(권리금), 8000(보증금), 180만원(월세)이에요. ‘정원 35명’ 규모에 이 정도 권리금은 엄청 싼 거예요. 노원구에 하나 나온 건 (권리금이) 1억7000만원이에요.” ‘비밀보장, 신원보장’을 내걸고 전화 상담을 받은 한 중개업소의 관계자는 “민간(어... 2013-01-08 10:24 []
" “건보 보장률 80%” 합창… 실천방안 없는 장밋빛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후보는 21일 국민일보의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내에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012-10-21 21:22 []
인슐린펌프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과를 추적 관찰한 결과 혈당 조절, 췌장 기능 개선을 비롯해 대사 지표 전반에서 긍정적 변화가 확인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수봉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연구팀은 지난달 25일
김나영·최용훈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연구팀과 장지은 국립암센터 암진료향상연구과 박사 연구팀은 음주 행태의 변화가 위암 발생 위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국민건
서영진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정형외과 교수 연구팀이 전방십자인대(ACL) 파열 환자에게 최소침습 방식으로 6가닥 힘줄을 이식하면 기존 4가닥 수술보다 무릎 기능과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연구는
![[단독] “사람이 쇠고기는 아니잖아요” 장애인등급제 폐지](https://kuk.kod.es/data/kuk/image/2013/0415/20130415ja01.300x229.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