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명 사망에도 원청은 무죄…“안전불감증 면죄부 판결”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 당시 경영진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판결은 사회 안전불감증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2021년 6명이 숨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 원청 책임자인 HDC현대산업개발과 가현건설(하청) 경영진 3명에게 20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정성 검토 없이 시공 방식을 변경해 무게 30t짜리 데크 플레이트(콘크리트 지지대)를 39층 바닥에 시공했고 의무 설치해야 하는 아...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