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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우의장,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권한쟁의심판 검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르면 2일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해 헌재 ‘9인 체제’ 완성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31일 최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한 직후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명 중 2... 2025-01-01 19:29 [김건주]

여야, 새해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만나…‘대책위’ 본격 가동

민주당, 대통령실 집단 사의 표명에 “내란 세력과 한통속 입증”

선관위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공정성·투명성 등 질타

오준엽 기자 =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목적으로 한 4·15총선 전후로 이뤄... 2020-10-13 13:48 [오준엽]

병무청 “병역법 개정 추진”…BTS ‘병역 연기’ 가능할듯

김희란 인턴기자 =병무청이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연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2020-10-13 12:16 [김희란]

곽상도 “문준용, 온갖 비난 가하고도 사죄 안해… 靑은 뭐했나”

조현지 기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곽 의원은 이번엔 청와대의 책임론까지 거론했다. 곽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야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 2020-10-13 11:40 [조현지]

[2020 국감] 민주당 홍영표 “사회복무요원 n번방 연류에도 병무청은 '솜방망이' ”

김희란 인턴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복무요원 n번방 연류’ 사건 등을 언급하며 병무청의 강화된 처벌 및 관리를 할 것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 2020-10-13 11:39 [김희란]

[2020 국감] 병무청, 소송 건 유승준에 “스티브 유, 입국금지 입장 변함없어”

조진수 기자 =가수 유승준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낸 가운데 병무청은 유씨의 입국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국회 국방위 소속 ... 2020-10-13 10:57 [조진수]

이수혁 주미대사 “미국 선택? 장담못해” 발언에 美 “70년 동맹 자랑스럽다”

김희란 인턴기자 =이수혁 주미대사가 국정감사에서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다고 앞으로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고 발언한데 대해 미 국무부가 “한미 동맹을 극도로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반박... 2020-10-13 10:50 [김희란]

[2020 국감] 윤주경, 秋 의혹 겨냥 “신성한 국방의 의무 도둑맞았다”

조현지 기자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아들의 군 복무를 “엄마를 위해 입대했다”고 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질타했다. 앞서 추 장관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아... 2020-10-13 10:49 [조현지]

[2020 국감] 김예지 “스포츠 단체들 재정자립도 여전히 55.4% 수준에 불과”

조진수 기자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재정자립도가 5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67개 회원종목단체 중 37개 단체는 50% 미만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고, 가장 낮은 단체는 9.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재정... 2020-10-13 10:33 [조진수]

주호영, 與에 특검 수용 촉구… “라임·옵티머스 사건, 검찰 수사로 안돼”

조현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특검을 수용해야한다”고 맞섰다. 주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 2020-10-13 10:17 [조현지]

서욱 국방부장관, ‘공군 공중급유기’로 美 간다…SCM 참석예정

김희란 인턴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공군 공중급유기를 이용해 미국으로 건너가 한미동맹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 장관은 이날 오후 제 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미국으... 2020-10-13 09:42 [김희란]

[2020 국감] 황희 “카투사 합격자 34.1% 스카이·해외대… 연세대가 가장 많아”

조현지 기자 =주한미군에 파견돼 근무하는 카투사 합격자 상당수가 특정 대학 출신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소위 ‘SKY(스... 2020-10-13 09:41 [조현지]

조두순 출소 앞둔 안산시 ‘비상’ …이낙연 “국민 안심할 제도 만들 것”

김희란 인턴기자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가 두 달을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성폭력 가해자 석방 피해예방 대책 간담회에서 “아동 성폭행... 2020-10-13 09:41 [김희란]

김용판 "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업무 독점 지적...안전인증제도 전면 보완해야"

조진수 기자 =안전관리의 실효성 없이 승강기안전공단의 수입만 늘려주는 개별승강기인증제도로 인해 승강기 산업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 2020-10-13 08:48 [조진수]

선관위 국외연수 상당수가 해외관광 수준?

이영수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외연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외연수의 상당수가 사실상 외유성 해외출장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출장은 아예 패키지 여행상품으로 여행한 이력도 확인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은 과거에도 문제... 2020-10-13 08:40 [이영수]

도로공사, 전범기업서 1000억 원 빌린 것도 모자라 대출금 전액 즉시 회수‘콜옵션’ 제공

이영수 기자 =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일본의 대표적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계열은행으로부터 총 19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2020-10-13 08:33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