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 보호 vs 경영 위축” 결론 못 낸 상법개정…이재명에 쏠린 눈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두고 토론회를 열었다. 재계는 상법 개정으로 소송 남발, 경영권 위협 등 부작용이 발생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투자자 측은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한국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재계와 투자자 측에서 각 7명이 토론회에 참... [권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