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교 테크노밸리 ‘교통난’에…안철수,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노면전차(트램)의 혼용차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교통난 해소를 위한 후속 대책이다. 개정안에선 트램 운전자가 혼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현행 도시철도법에선 트램 전용로 설치로 교통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트램과 다른 자동차가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는 이와 같은 혼용차로에 관한 규정이 없어 법 체계상 미비점이 있다. 법안... [윤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