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대표·보이콧” 금투세 폐지 후폭풍…‘상법개정’으로 돌파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 이후 당 안팎으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당내서는 ‘소탐대실’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진보 진영과 시민 사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후폭풍을 수습하기 위해 금투세 추후 추진 여지를 열어둔 한편 상법 개정 입법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7일 민주당은 주주 권리 확대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목표로 당력을 쏟겠단 방침이다. 이재... [권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