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여야의 정쟁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 결과 겨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를 지켜보며 특검 국면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국민적 실망을 안긴 여야 대치 상황은 연말까지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국민의힘은 11월 중 선고되는 이 대표의 1심 재판 결과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는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는 25일에 열릴 예정인데 재판 결과에 따라 희비는 엇갈릴 전망이다.
우선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거나 일반 형사 사건인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결과를 마주한다. 유죄가 나오더라도 항소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이 대표의 입지에 적잖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민주당이나 무당층이었던 일부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할 것을 보인다. 다만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다면 차기 대선을 노리는 이 대표의 입지가 더욱 커진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6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면 야권의 대통령 탄핵 등 무리한 정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거 같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건 담당 재판부에게 공정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모이는 이 대표 1심 판결은 알 권리를 위해 TV로 생중계돼야 한다”며 “그간 무죄를 주장한 입장에서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포함해 강한 대여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장외집회 및 서명운동 △김 여사 특검법 관철 국회의원 비상행동 △사법정의특별위원회 등을 전개하면서 대통령실과 여당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기자간담회를 일단 지켜보고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더욱 센 압박을 추진할 기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김건희 특검 전격 수용 없는 대국민담화는 제2의 개사과에 불과하다”고 말했으며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같은 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알맹이 없는 대국민담화에 다시 속을 국민은 없다”며 “진정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진솔한 대국민사과와 함께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어떤 대안책 및 사과 메시지를 내더라도 비판 공세도 계속 이어날 가능성이 크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6일 쿠키뉴스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윤 대통령 담화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야당에선 어떤 대답을 내놔도 부족하다고 할 것”이라며 “결국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찬성하라고 밀어붙일 것이다. 이런 싸움이 연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