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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단독] 중기부 ‘코로나 피해 현금지원’ 784억 누수…文정권서 751억 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코로나19 피해 현금지원 사업 가운데 약 784억이 잘못 지급돼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751억원가량은 팬데믹 기간이었던 문재인 정부 때 새어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기부 코로나19회복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 피해에 대한 현금지원 및 오지급·부정 수급·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지원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중 약 784억6000만원이 오지... 2024-10-06 09:19 [최은희]

‘유예파’ 이재명 결단에 달린 금투세…민주, 지도부에 당론 결정 위임

[단독] 원산지 속여 판 유명 김치회사…농식품부, 김치품평회 3연속 수상

[국감] 김현권 의원 "돼지열병 국내 첫 발병날…北 접경지서 멧돼지 월남"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확진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바이러스를 보유한 멧돼지 등 야생 생물이 하천이나 바다 등 물길을 통해 북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인천시로부... 2019-10-04 14:53 [한전진]

[국감] 이용득 의원 "서울대병원 등 공공부문도 장애인 의무고용 안 지켜"

공공부문에서조차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최근 최근 3년간 공공부문이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총액이 6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임시방편적 수치를 채우기 위한 대책보다는 ... 2019-10-04 14:40 []

[국감] 이양수 의원 “안전성 검사 부적합 판정 수산물 재사용…대책 마련 시급”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수산물의 90%가 폐기처분되지 않고 유통되거나 재사용 되고 있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속초·고성·양양)은 4일 "발... 2019-10-04 14:31 []

조원진 “민갑룡 경찰청장, 조국 민정수석 두어 차례 식사”

윤규근 총경, 서울지방청 경무과 치안지도관으로 근무 중 민갑룡 경찰청장이 조국 민정수석 재임시 수차례의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돼 시기와 대화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우리공화... 2019-10-04 14:30 [이영수]

[국감] 한상혁 위원장 “TBS 조국 딸 인터뷰 방송법 위반 아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출연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TBS 교통방송의 시사프... 2019-10-04 14:17 []

[국감] 박완주 의원 "안전사고 예방‧수색 지원 위해 갯골 정밀조사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갯골'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4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갯벌에서 발생한 사망... 2019-10-04 14:01 []

손학규 “조국 장관 특권·반칙에 좌절하고 文대통령 오만·독선에 분노한 시민들 거리로 나선 것”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는 4일 국회 본청 245호에서 열린 제153차 최고위원회의 및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조국 법무부장관의 문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조국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국 장관 개인의 ... 2019-10-04 13:45 [이영수]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본의 거짓 때문에 전 세계 안전 위협”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도쿄전력 내부 문서 통해 일본 정부가 인정한 삼중수소 외에 다른 방사성 물질들도 오염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도 문제가 없다던 일본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이어 ... 2019-10-04 13:25 [이영수]

정의당 “서초동 집회에 반해 불법과 폭력으로 점철된 광화문집회”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사퇴를 촉구하는 보수세력의 맞불집회가 지난 개천절 광화문을 뒤덮었다. 하지만 평화시위, 준법시위로 별 탈 없이 지나갔던 서초동 집회에 반해 광화문 집회에서는 불법과 폭력이 난무했다”고 논평했다. 유 대변인은 “출입금지 문... 2019-10-04 13:22 [이영수]

조원진 “버닝썬수사, 靑외압 없었나…민갑룡 경찰청장, 조국 장관과 수차례 식사”

민갑룡 경찰청장이 조국 민정수석 재임시 식사를 수차례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조원진 의원(우리공화당)은 버닝썬 수사 관련 청와대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원진 의원(우리공화... 2019-10-04 12:53 [김태구]

유승민 “국민의당 계열, 변혁 동참하길” 손학규측 “공천 나눠먹기”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손학규 당대표 등 당지도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릴를 높이며 독자 행보를 통한 세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유 의원은 4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승민·안철수계 비당권파 의원 15명이 만든 ‘... 2019-10-04 12:24 [김태구]

광화문 집회 두고, 나경원 “민심 임계점 넘어” vs 이해찬 “공당이길 포기”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조국파면집회 규모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을 향한 날을 더욱 세웠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안타깝다”는 뜻을 전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 2019-10-04 12:01 [오준엽]

[국감] 신창현 의원 “외국 명품업체 등 수천억 매출에도 5년간 장애인고용 0명”

매출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기업들이 최근 수 년간 단 한명의 장애인노동자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노동자 고용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한다는 의견이다.국회 ... 2019-10-04 11:57 [송병기]

은행 파생상품 판매, 2015년 이후 49% 증가

시중 은행이 판매한 파생상품 건수가 2015년 66만건에서 100만건으로 49% 증가했다. 4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사모펀드 수는 8974개에서 2019년 6월말 기준 11397개로 27% 증가했다. 은행의 파생상품 ... 2019-10-04 11:55 [김태구]

박지원 “정경심 교수 구속·조국 소환 초미의 관심이고 곧 결정 날 것”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서초동 집회도, 광화문 집회도 다 민심”이라며 ”그러나 정치권이 마냥 광장의 정치, 거리의 정치에 기대면 민생경제, 청년실업, 4강 외교, 북미 실무회담 대응 및 남북관계 등 소는... 2019-10-04 11:18 [이영수]

성일종 “금융위, 금융혁신이 일자리 창출…시장혼란만 가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4일 “금융위원회가 올해 6월 발표한 시중은행 일자리 창출효과 측정은 시중은행들의 정책 방향설정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 ‘금융권 일자리 창출효과 측정 계획’을 통해 시중은행들의 일자리 창... 2019-10-04 11:10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