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피해 1037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51건을 심의하고, 총 103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14건 중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24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김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