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실효성 의문…“독과점 우려” [2023 국감]](https://kuk.kod.es/data/kuk/image/2023/10/16/kuk202310160336.300x169.0.jpg)
공정위 전속고발권 실효성 의문…“독과점 우려” [2023 국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공정거래 위반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권이 매번 불기소처분이 이뤄지며 일부 기업들의 독과점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지난 2018년 공정위가 SPC 그룹의 제빵 계열사들의 통행세 거래를 통한 지원행위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활용해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최근 불기소 결정이 있었던 부분을 지적했다. 전속고발제는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 [안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