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향적 가치관 주입 안 돼...교원 정치활동은 학교 밖에서”
22대 국회에 교사출신들의 입성으로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현행법이 교사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교육 주체임에도 교육정책 논의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원단체들은 수업시간 내 정치적 편향성 우려엔 관련 법 제도 마련을 제안하며 ‘정치기본권’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14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교원단체들은 대체로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도 면에선 다소 차이를 보였다. 헌법 제7... [유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