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거부’에 법제처 국감 고성…이완규 “수사 중이라 못해” [2025 국감]

법제처 국정감사가 시작도 전에 파행을 빚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선서를 거부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이 전 처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 의원들이 저를 고발한 상황이라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증언거부권은 인정된 권리”라며 “이를 행사한다고 해서 유죄로 예단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미애 위원장은 “법제처장은 대통령과 국정 전반에 대해 법률 자... 2025-10-24 11:17 [황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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