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문형배‧이미선 헌재 퇴임 앞두고 ‘임기 연장법’ 발의…與 “법치 파괴”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재판관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4월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된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 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지난 14일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지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재판 공백을 방지한다’는 내용의 헌... 2025-02-20 05:52 [정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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