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수사기관의 과도한 통신수사 요청, 이용자 사생활 침해·사업자 부담 우려 높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을 통한 통신수사가 매년 늘어나,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와 사업자의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와 국내 인터넷 사업자인 네이버·카카오가 발행한 ... 2019-10-13 09:29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