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의료에 건강보험 재정 낭비…“실손·건보 연계 심사해야” [2025 국감]

실손보험 보장에 따른 과잉의료로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 부당청구로 건강보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실손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질의에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000만 ... 2025-10-17 15:46 [신대현]

정부 “韓 의료기기 수입, 美 보건안보에 기여…관세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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