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에 덜 준 국고지원금, 18년간 22조원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지 않은 법정 국고지원금이 2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법정 지원금 및 실제 지원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건강보험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국고지원금을 덜 지원하는 방식으로 18년간 총 21조6700억원을 주지 않았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14%는 일... 2024-10-23 09:37 [신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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