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2028년 건강보험 고갈 위기…“재정 전략 고민해야” [2024 국감]](https://kuk.kod.es/data/kuk/image/2024/10/07/kuk20241007000154.300x169.0.jpg)
저출산·고령화로 2028년 건강보험 고갈 위기…“재정 전략 고민해야” [2024 국감]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건강보험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오는 2034년이 되면 보험료율을 현 법정 상한을 넘긴 8.09%까지 인상해야 수지가 맞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7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15세부터 64세까지인 생산연령인구의 비중은 2010년 73.1%에서 2072년 45.8%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같은 기간 15.7%에서 47.7%로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