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공약’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되나…수급 대상 축소 가능성도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기초연금 인상이 포함될지 관심이다. 기초연금액이 인상되면 필요 재정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탓에, 수급 대상을 좁혀 저소득층에 핀셋 지원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기초연금액이 올라가면 보험료를 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가입 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일 국정브리핑을 열고 연금개혁 등 구상을 밝힐 계획이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자동 안정화 장...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