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장병원 불법 환수 3조3527억 중 징수는 1739억뿐
전미옥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9년부터 현재(올해 8월 31일 기준)까지 1610개 기관이 적발되었지만 환수금액 징수율은 5.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기관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총 1610개의 불법개설기관이 적발되어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3조 3527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환수 결정액 중에서 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39억원, 징수율은 5.... [전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