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만료 앞둔 ‘고교 무상교육 특례’ 정부에 법개정 촉구
대전시의회는 5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특례 기한 만료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날 시의회에선 또 안경자 의원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고 박주화 의원과 정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현장 기반 교원양성체제 내실화 방안 촉구 건의안'과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등 2건에 ... [이익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