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제4이동통신 무산에 진입 장벽 높여…“경매 참여 자격 강화”
정부가 제4이동통신 유치계획 무산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주파수 경매 참여 자격을 강화하는 등을 포함한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주파수 할당제 개선을 위한 공개 의견 수렴’ 행사를 열고 개선안을 28일 공개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경매 진입자가 신규 사업자의 경우 최저 경쟁 가격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곳에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제4이동통신사로 주파수 경매에서 낙찰됐던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미납, ... [정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