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반건설, 공정위 과징금 소송 상고 검토…“전액 취소해야”
이른바 ‘벌떼입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에 대해 일부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호반건설은 과징금 전액 취소를 주장하며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 27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는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에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중 약 365억원은 취소하고, 243억41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