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측근 “태평양전쟁 A급 전범, 범죄인이라고 단언 못한다”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연합뉴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측근인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집권 자민당 정조회장이 “국내적으로 A급 전범은 범죄인이라고까지 잘라 말하는 것에 상당히 저항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요미우리(讀賣)신문과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 언론을 인용해 그는 지난 22일 민영 위성방송채널인 BS아사히의 프로그램 녹화 때 도쿄재판 판결문에 관해 “연합국의 스토리(이야기)에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도쿄재판은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을 교수형으로 처벌하도록 판결했으며, 일본은 이 판결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1951년 연합국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었다.

이나다 정조회장의 발언은 자민당 총재(아베 총리) 직속 조직인 ‘역사를 배우고 미래를 생각하는 본부’가 최근에 시작한 역사 검증 논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출신인 이나다 정조회장은 도쿄재판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하거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일(4월 28일)에 A급 전범을 합사한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하는 등 도쿄재판에 직·간접적으로 불만을 드러내 왔다.

이나다 정조회장은 도쿄재판 판결을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전승국인 미국 등의 반발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는지 “재판 결과를 부정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판결 이유가 허술하다는 등 흠집 내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나다 정조회장은 22일 녹화에서 일본의 군대 보유와 교전권 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 2항에 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자위대를 군대로 보고 있다"며 "개정해서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나다 정조회장은 23일 나고야(名古屋)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는 “9조 2항에는 ‘전력(戰力)을 지니지 않는다’고 쓰여 있어서 그대로 읽으면 자위대는 위헌이다. 이것이야말로 입헌주의 공동화(空洞化, 속이 텅 비게 됨)”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연을 마친 후 “정치가의 최종 목표로서 총리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얘기해 왔다. 간단하지는 않으므로 우선 지금의 일을 확실히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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