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지난 3년 동안 아무 것도 안했다"고 지적하며 우리 정부가 10.4 선언을 존중하는 뜻을 밝히고 미국과 북한간의 대화에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대북정책이고 그 다음에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동북아의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것이 외교정책인데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지금 그 동안 미국만 믿고 북한을 압박해 들어가면 뭐든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개성공단까지도 그야말로 과감하게 끊어버렸다"며 "거기에 따라와 줄 줄 알았던 미국이 지금 갑자기 돌아서서 중국하고 저렇게 타협을 하면서 심지어 작년 연말에도 북한과 밀담을 나눴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이어서 "그걸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은 책임 져야 한다"며 특히 "대통령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중국이 주도하는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으로 끌고 가려는 상황에서 빨리 거기에 올라탈 수 있는 퇴로를 스스로 열어야 한다"며 "빨리 평화협정 논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서 미국, 중국과 협조하고 북한에게도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 전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전날 대북제재안을 합의한 것에 대해서 "2차 제재 등 실제로는 강하게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했다.
이번에 대북제제안 내용 합의가 거의 두 달 가까이 걸린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중국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협조하지 않았다기보다는 미국이 제재결의안에 넣고 싶어 하는 내용에 대해서 중국이 ‘그건 너무 심하다’"고 했다며 "그런 중국의 입장 때문에 접점을 못 차게 다가 이번에 왕이 부장이 미국에 가서 접점을 찾았다"고 풀이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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