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테러방지법안 찬성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 하창우 협회장의 해명과 사퇴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변협은 25일 "테러방지법은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고 타당한 입법"이라며 '인권침해 우려 등에 대한 대책이 포함돼 전부 찬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익인권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 등 공익, 인권 변호사 52명은 공동 성명을 내고 "편향된 정치 의견을 중립단체인 변협 명의로 낸 집행부를 조사하고 의견서를 공식의견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일부 집행부가 이사회 등 규정과 절차를 생략하고 변협 명의의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제출했다"며 "문제의 의견서는 법문의 정확성, 국내외 사례, 비교법적 측면, 국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주문 제작형"이라고 비판했다.
하창우 협회장은 자신의 페북 계정에 이에 대한 해명과 사퇴요구가 빗발치자 전날 밤 폐북 계정을 닫은 상태다.
한편 변협 집행부는 이날 "새누리당의 요청을 받고 의견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으며 의견서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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