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 2일 통과된 테러방지법에 대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고 칭하며 헌법소원 등 폐지 운동에 나섰다.
민변은 3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는 제하의 성명을 내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며 절차적으로도 직권상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테러방지법은 민감한 개인정보와 위치 추적 등 초헌법적인 정보수집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하고 통제장치를 두지 않았다"며 "국정원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권에 대한 비판자가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될 수 있다"며 "집회와 온라인을 통한 정권 비판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법치주의를 포기하고 권력자의 의지만 있으면 어떠한 내용의 법안이라도 '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법부의 현실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지금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테러방지법 폐지운동을 비롯해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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