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해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 풀기 식의 양적 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 26일 구조조정협의체 회의를 통해 밝힌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지원 방침에 대해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 강봉균 전 선대위원장도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산금채)를 인수하는 '한국판 양적완화'와도 맞닿아있다.
양적완화(QE·Quantitative Easing)란 기준금리 인하나 정부 재정 투입을 하지 않고 중앙은행의 채권 매입 등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제로 금리 에 도달해 통상적인 유동성 확대방식인 금리 인하 등의 정책을 더 이상 채택하기 어려울 때 사용된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지난해부터 개별기업 뿐 아니라 주력산업 전반을 개편하는 구조조정이 긴요하다는 인식 아래 기업과 산업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다"며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실직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직업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경제활성화 방안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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