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가 화대? 지적장애 미성년 딸 자발적 성매매 판결…이해 안 가”

“떡볶이가 화대? 지적장애 미성년 딸 자발적 성매매 판결…이해 안 가”

기사승인 2016-05-13 09:48: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딸이 자발적인 성매매를 했다는 법원의 판결에 어머니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서는 아이의 어머니가 출연해 "지능이 69, 70 정도로 누구나 대화 좀 나눠보면 지적 장애가 있다고 인지할 수 있는 상태"라며 "딸아이에게 못된 짓을 한 남성들을 성폭행으로 고소했는데 그게 성매매로 전환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어머니는 "딸이 13살이던 2014년에 핸드폰을 가지고 놀다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에 금이 갔는데 엄마한테 혼날 까봐 무서워서 집을 나갔다"며 "6일 만에 인천 공원 쪽에서 앉아 있는 것을 찾았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성폭행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는 제가 알려준 '친구찾기'라는 채팅앱으로 무섭고 잘 곳은 없고 오직 그냥 잠만 재워줄 사람을 찾았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데려가서 성폭행 뿐 아니라 굉장히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했다"며 "지금 아이는 환청과 두통을 호소하고 한번은 칼로 자해를 시도했다"고 토로했다.

어머니는 경찰이 남성 1명을 빼고는 다 검거를 했으나 법원에서 성매매로 판시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어머니는 "아이가 남성에게 성관계 전에 떡볶이를 얻어먹었는데 떡볶이가 화대로 인정이 됐다"며 "법원에서 판사 한 분은 지능이 낮은 걸 인정했으나 다른 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정상 아동이었어도 그게 어떻게 성매매로 인정이 되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만 13세이하가 되면 합의가 있든 없든 성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딸은 2개월이 지나서 인정받을 수 없었다고 했다"며 "아이가 지적능력도 떨어지고 상황판단능력도 현저히 낮은데 성매매로 됐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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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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