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시청문법, 즉 언제든 청문록을 열 수 있도록 한 법을 두고 논란이 되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입장을 밝혔다.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출연해 “공무원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책, 행정 서비스를 한다. 그런데 모든 감사원, 감사, 내부 감사, 국회 이렇게 하면 본연의 공무원 일을 못하지 않을까”라며 “요즘 어떤 언론에서 보면 국회가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게 제일 안타깝다”며 상시 청문회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청문회 공화국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무한정, 제한 없이 청문회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정부도 헌법 위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청문회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에게 의혹만 부풀리는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청와대에서 위헌적 요소까지도 함께 검토를 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상시청문회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 부대표는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상시청문회법에 대해 새누리당이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청문회 남발로 행정부가 마비된다는 부분에) 쉽게 동의할 수 없다. 상시청문회법이 시행되더라도 다수결로 밀어붙이고 청문회를 여는 것이 아닌 여야의 합의 정신을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원내수석 부대표는 “현재 국정감사가 있지만 매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자료 요청에 대해 성실하게 제출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공무원들이 청문회에 불려나가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정책을 실현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원내수석 부대표는 “새누리당이 수정안을 왜 반대했는지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며 “염치가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jjy4791@kuki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