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하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11일 만에 농성을 중단키로 했다.
“당에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며 “이를 믿고 단식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권고를 수용한 결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김 대표는 광화문 농성장을 찾아 이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지방재정 개편안)는 더민주가 20대 국회에서 중앙재정에 지방예산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제도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단식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며 “행정자치부 장관에게도 얘기 했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당에서 해결해주는 것이냐”고 거듭 물었고 김 대표는 “당에서 책임을 지고 하겠다”며 “수직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것과 수평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다르다. 수평 배분은 중앙 정부가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당이 책임지고 그 문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맡겨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건강이 괜찮나. 오늘 (단식을) 끝내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렇게 하려고 한다”며 “김 대표가 나를 살려준 것이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 내놓은 지방재정개혁 개편안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재정 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시인 수원, 성남, 고양, 과천, 용인, 화성 6개 시 예산이 8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 하는 일에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뺏어간 게 지금까지 무려 4조7000억원”이라며 “지금 살아남아 있는 6곳 마저 정부 보조금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치단체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