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다양한 목적으로 활동 중인 공익법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약 3만여개의 공익법인이 있고, 그 수는 매년 3~5% 가량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가이드스타가 발행한 2015년 한국공익법인 백서에 따르면 전체 공익법인 중 공시의무가 없는 종교법인을 제외하고, 공시의무(자산 5억 또는 연 수입금액 3억 이상)가 있는 공익법인은 약 8000여개로 총 자산규모는 약 201조, 수입은 약 122조, 지출은 약 116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규모 면에서의 빠른 성장 속도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공익법인의 회계, 세무, 법무와 관련한 전문가 부족으로 많은 공익법인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구원장학재단의 수원교차로 창업자 출연 주식에 대해 약 200억 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한 사건은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실무상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공익법인 전문가들은 공익법인 회계 및 세무의 경우 일반 영리법인과 기준 자체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계, 세무뿐만 아니라 공익법인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을 겪거나, 자문이 필요한 공익법인이라면 한국공익법인협의회가 설립한 공익법인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공익법인을 위한 전문적인 회계, 세무, 법무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국공익법인협의회는 공익법인 실무자로 근무한 회계사, 세무사,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이다. 

한국공익법인협의회는 영국의 Association of Charitable Foundations를 모델로 하여 공익법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공익법인협의회 관계자는 “본 협의회에서는 실무상 문제점에 대한 과세관청 유권해석 제출, 공익법인관련 법령 개정 공청회 참석, 공익법인 실무자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설 공익법인 연구소를 통해 회계, 세무, 법무 서비스를 비롯해 공익법인 운영업무 지원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다양한 운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공익법인 실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