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서울시가 청년활도지원사업(청년수당) 직권취소조치를 두고 대법원에 제소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청년을 볼모로 한 포퓰리즘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19일 서면 논평을 통해 “서울시가 진정으로 청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포퓰리즘적 수당 지급이 아닌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서울시는 처음부터 정책 수요자인 청년은 안중에도 없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며 “오로지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인지도만 높이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정치쇼’를 벌여왔다”고 비난했다.
서울시 청년 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2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 근무 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이들에게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취업 활동을 돕는 것을 말한다.
시는 이미 지난 3일 청년수당 대상자들에게 1차분을 지급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 조치를 함에 따라 2차분부터는 줄 수 없게 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청년들에게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수당’을 발표해 서울시의 청년수당과의 차이점을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결국 시는 이날 “청년문제는 중앙-지방, 여-야를 넘어 협력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는 서울시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며 “주어진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대화 노력을 했음에도 15일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며 복지부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복지부도 이날 대법원 제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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