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최순실씨 국정농단 해법에 대해 사회 각계 원로들의 의견이 갈렸다.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 국정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이들과 박근혜 대통령의 빠른 하야를 촉구하는 주장이 맞섰다.
국가전략포럼은 9일 오전 7시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각계 보수·진보 원로들과 현 상황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비상시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와 같은 당 김학용·배덕광·이군현·이주영 의원 등 정치인들도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진현 국가전략포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박근혜가 얼마나 잘못된 대통령인지 비판해야 한다”며 “이 참담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여러 방안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명서에서 “검찰은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 모두를 대상으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다만 국가안보가 흔들리거나 헌정 질서가 중단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많은 원로가 거국중립내각을 이번 사태의 해결책으로 꼽았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인 영담스님은 “내가 대통령이라면 2선으로 물러나겠다고 명확하게 선언할 것”이라며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지 말아야 한다. 국민 모두의 불행이다”고 지적했다.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은 “대통령은 뒤로 물러서고 새로운 국무총리가 국내 정치를 맡는 것을지지한다”면서 “국민이 대통령의 하야를 원하고 있으나 실제로 하야를 한다면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새롭게 선출해야 하는데 온당한 선택이 될 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학기술대학교(카이스트) 이각범 교수도 “지금 당장 대통령이 하야한다면 국정의 혼란과 국가 안보의 위해가 올 수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대통령과 관련자를 수사한 뒤,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탄핵 소추를 해도 된다”고 전했다.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가 이번 사태 수습의 시발점이라는 의견도 거셌다.
한성대학교 윤경로 전 총장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행태가 일어났다면 권좌에서 내려와야 한다”면서 “국란이 오느니 남과 북이 분단돼 상황이니 늘 해오던 식으로 무마하려는 건 옳지 않다. 어물쩍 넘기려고 하면 더 큰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주의이념연구회 강태욱 회장도 “현재는 대통령이 하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중·고등학생들마저 촛불시위에 나서고 날이 갈수록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대다수의 참석자는 사태 수습 후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한국정치평론가협회 전대열 회장은 “30년 동안 지속된 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은 시대정신이 됐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적어도 오는 2017년 4, 5월 안에는 헌법을 개정해 같은 해 12월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치를지 말지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국대학교 장원석 교수도 “(9차 개헌을 가능케한)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버금가는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많은 국민이 4년 중임제를 지지하고 있으나 기간만 바꾼들 큰 효과는 없다. 독일형 내각제나 오스트리아형 분권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가 임명하는 국무총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을 비롯한 야당은 “국무총리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할지 등이 거론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오는 12일에는 박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2016 민중총궐기’가 서울 중구 시청광장에서 열리며, 50만명의 시민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soyeon@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