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야 3당은 9일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합의로 결의안을 제출했다.
야 3당은 “이번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미국 주도의 한·미·일 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시킨다”면서 “지역 질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한반도 안보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측근의 비선실세 국정농단으로 혼란스러워진 시점을 이용해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을 졸속으로 해치우려는 의도”라면서 “왜 이 시점에서 협정을 추진하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야 3당은 “이 협정은 국민에게는 영토주권의 문제이자 역사문제임과 동시에 한·일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게 하는 국가 안보적 중대사안”이라면서 “국민의 지지와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함을 물론 국회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에는 야 3당 의원 162명이 서명했으며, 국방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같은 날 국방부는 일본 정부와 군사정보보호협정 2차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양국 군이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지난 2012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추진됐으나 체결 1시간 전 무기한 연기됐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일본과 다시 협정에 대한 재추진을 벌이는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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