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사법부 사찰’ 논란에 “민주주의 파괴, 그 자체가 탄핵 사유”

野 3당, ‘사법부 사찰’ 논란에 “민주주의 파괴, 그 자체가 탄핵 사유”

기사승인 2016-12-16 11:12:38 업데이트 2016-12-16 11:12:43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야 3당이 청와대의 ‘사법부 사찰’ 의혹에 대해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앞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15일 오전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에 대한 사찰을 진행했다”고 폭로했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의 기본 정신마저 무시한 행태”라며 “헌법을 유린하고 사법부를 조롱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밝혔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박정희 시대에서 배운 우익정권의 버릇인가”라며 “박 대통령은 자신의 7시간 사생활을 숨기면서, 국민의 사생활은 궁금했었나 보다”고 전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에서도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당 양순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사찰한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헌법파괴 범죄”라며 “박근혜 정권이 사실상 ‘유신독재’의 부활이었음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사악한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정치공작으로, 해당 문건의 존재와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박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완전히 파괴한 것”이라며 “특별검사는 박근혜식 헌정파괴의 또 다른 진상을 확실하게 파헤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16일에도 지속됐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엄연한 헌정파괴이자 사법부 파괴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박 대통령을 질타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허문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라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탄핵의 핵심 사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청와대는 “조 전 사장이 주장한 사찰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청와대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사찰을 한적이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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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