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총수 3명을 뇌물죄 등의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특검)팀에 고발했다.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산하 지부 등 20개 단체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자 뇌물제공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박 대통령과 현대그룹 정몽구 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특검은 박 대통령과 재벌의 뇌물수수 범죄 공모관계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재벌총수들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박 대통령과 함께 구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법률원 송영섭 원장은 이날 고발 취지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재벌총수들과 공모해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백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면서 “재벌총수들은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여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돈을 출연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과 재벌총수에 대한 특검의 강제수사가 절실하다”면서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0년 이상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모금에 관여했다고 알려진 미르·K스포츠재단에 현대그룹은 128억원, 삼성그룹은 204억원, 한화그룹은 25억원을 출연했다.
기업들이 기금 출연의 대가로 각종 혜택을 누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 원장은 “지난해 7월 박 대통령이 기업과 만나는 자리에서 노사제도 개혁과 고용유연화 정리해고 완화 등의 민원사항을 제출했다”면서 “이러한 민원은 청탁의 대가로 상당 부분 이행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재벌총수의 이익을 대표해 규제개혁을 건의했고, 구속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이를 정리해서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골자로 한 노동개혁을 정부과제로 내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금속노조 김상구 위원장은 “과거에도 재벌총수들은 비자금을 통한 청탁으로 검찰 기소를 당했으나 이후 사면됐다”면서 “이번에도 재벌총수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청탁하기 위해 수억의 비자금을 (권력에) 제공했다. 잘못된 정경유착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일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출석한 이 부회장과 정 회장, 김 회장 등 재벌총수들은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에 대해 “대가성은 없었으며 자발적인 것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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