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한·일 위안부 합의가 28일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일본 정부의 지속된 책임 회피에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12월28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과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죄·반성 표명,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의 적절한 해결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타결했다. 합의사항을 실시한다는 전제로 ‘최종적·불가역적’이라는 단서도 붙었다.
그러나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왔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30일 유엔에 위안부의 강제연행을 부인하는 입장문을 제출했다. 합의를 타결한지 불과 이틀만이다. 당시 일본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낸 입장문에는 “정부 유관기관과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의 서류 검색, 전직 군부 측과 위안소 관리자를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청취 조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의해 수집된 증언 분석 등 전면적인 진상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본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어디에도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forceful taking away)’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심의관은 지난 2월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위안부 강제 연행 관련) 중국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 연행을 확인해줄 것이 없다”면서 “위안부가 강제 연행됐다는 견해가 널리 퍼진 것은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의 허위 증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의 반성 없는 태도도 문제로 지적됐다. 아베 총리는 지난 10월14일 직접 사죄 편지를 보내야 한다는 요청에 대해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일본 정부의 책임 회피는 발언뿐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도 이어졌다. 지난 3월 공개된 일본의 2017년 고등학교 교과서를 살펴보면 종군 위안부, 강제연행 등의 표현이 삭제되거나 축소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민간 교과서 출판사의 정정신청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유네스코 분담금 미납을 통해 위안부 관련 자료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도 있다. 한국·중국·네덜란드 등의 시민단체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자료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시점에서 유네스코에 재정적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자 일본은 지난 19일에 “분담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통상 매년 4~5월에 납부했던 것과 비교하면 석연치 않은 대처”라고 꼬집었다.
일본의 이러한 책임 회피에 위안부 피해자들과 정대협은 ‘12·28 합의 전면 무효’를 선언했다. 국내 생존 위안부 피해자 10여명은 일본 정부의 출연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정권 교체 후 반드시 이 합의를 무효화 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개혁보수신당도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국회에서 통과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조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추가협의가 가능하다”는 논평을 내놨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인모임(민변)은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일본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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