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김정우 기자] 네이버·페이스북은 왜 뭇매를 맞았을까

기사승인 2017-01-02 04:39:22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모바일로 손 안에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시대, 정보의 신뢰성은 누가 담보하는가”

지난해 국내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조작’ 논란과 페이스북 ‘가짜뉴스’ 사태를 지켜보며 든 의문이다. 어제오늘 논의된 문제는 아니지만 일련의 사태로 인해 그 무게감은 한층 피부에 가깝게 다가온다.

네이버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정부의 요청이 있을 시 제외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의혹으로 뭇매를 맞았다. 페이스북을 통해 유통된 다수의 조작된 뉴스는 적잖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 페이스북 측의 진땀을 빼게 했다.

이번 논란의 주체들은 다소 억울한 입장일 수 있다. 네이버는 논란이 일자 즉각 실시간 검색어 운영 조항을 공개했고 페이스북도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네이버의 경우 검색어 운영 원칙을 명문화 해 공개한 것이 오히려 오해를 키웠다. 개인정보 또는 명예훼손, 음란성, 불법·반사회성, 욕설 등을 포함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되는 등의 경우 관련 법률이나 회사 기준에 따라 검색어 노출을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사용자들의 관심 분야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속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중 논란을 키운 부분은 ‘법령에 의거해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였다.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삭제 결정을 하거나 법원 판결문에 따라 삭제가 필요한 경우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부 요청 시 검색어를 임의로 제외할 수 있다는 의미로 와전됐다.

특히 내부 기준이 아닌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승인을 받은 운영원칙으로 카카오의 포털 서비스 다음도 같은 기준을 적용,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뭇매를 맞게 된 것이다.

미국 대선 과정에서 가짜 뉴스 유통 경로가 된 페이스북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SNS 사용자들 사이에서 만들어지고 퍼지는 콘텐츠의 거짓 여부를 일일이 검증하고 통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7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은 태국 방콕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는 오보에 속아 이 지역에 사용자들의 안전 확인 기능인 ‘세이프티 체크’를 발동하기도 해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무색하게 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서비스되는 플랫폼의 물리적 한계가 드러난 사례다.

일련의 사건이 논란이 된 이유는 정보를 유통하는 플랫폼 사업자 역할의 중요성 때문이다. 이들 서비스의 기술적 한계도, 일부 억울한 오해도 이 중요성에 우선하지 않는다.

현대 사회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SNS 등의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소식을 일상적으로 받아보고 또 전파한다. 이 같은 과정에서 사용자 개개인은 자신이 접한 콘텐츠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 전 세계에서 이용되는 플랫폼을 통해 전해지는 콘텐츠는 그 제작·유통의 간편성에 비해 거대한 파급력을 갖는다.

따라서 이를 선별하고 노출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는 일종의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언론이 신문, TV 등 기성 플랫폼을 통해 정확한 사실을 신속하게 보도하는 역할을 거의 전적으로 맡았지만 이들은 이제 수많은 콘텐츠 생산자 중 한 부분을 차지할 뿐이다. 이제 무책임한 생산자의 ‘저질’ 콘텐츠도 이들과 같은 조건에서 플랫폼에 올라탈 수 있어 플랫폼 사업자에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것이다.

네이버, 페이스북이 겪은 사례는 이 같은 시대에 이들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된 결과다. 여태 첨단 IT 기술을 통해 시장 지위를 키워온 이들 사업자는 이제 공적 영역에서의 주체가 됐고 자신들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다.

이제 이들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기성 매체가 퇴보하고 모바일 시대로 전환됐다’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다. 콘텐츠, 플랫폼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 과정에서 역기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사업자들은 어디까지 의무를 져야 하고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이것이 기술과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지는 않는지 고민해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정보의 무책임한 소비’ 속에서 ‘알 권리’의 가치가 얼마나 보장될 수 있을지에 대한 철학적 사유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