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대국민사과 “원천방지 규정 마련할 것”

문체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대국민사과 “원천방지 규정 마련할 것”

기사승인 2017-01-23 14:51:10 업데이트 2017-01-23 15:08:43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운용과 관련 대국민 사과를 진행했다. 

문체부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은 23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술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할 문체부가 공공지원에서 배제되는 예술인 명단으로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해 참담하고 부끄럽다”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런 행태를 미리 철저하게 파악해 국민께 진실을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면서 “통절하게 반성하고 있다.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책도 언급됐다. 송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를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면서 “지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현장 문화·예술인이 중심이 돼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화·예술 각 분야의 애로사항을 수용하고 불공정 사례를 제보받아 부당한 개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겠다”며 “실무직원들이 부당한 간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송 직무대행은 “박영수 특별검사(특검)팀의 수사와 감사원 절차 등이 종료되면 블랙리스트 논란 경위와 과정을 구체적 기록으로 남겨 반성의 거울로 삼겠다”며 “문화 예술의 정신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문체부로 거듭나고자 하는 각오를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중국의 한류(韓流) 경계 움직임에 대한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정권에 비판적인 성명을 내거나 야당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블랙리스트가 지난 2014년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작성, 문체부를 통해 운용됐다고 파악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비롯,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5명의 전·현직 고위 공직자가 블랙리스트 작성 및 운용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21일 조 전 장관이 구속되자 문체부는 송 직무대행 중심의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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