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 사실상 거부 시사

황교안 권한대행,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 사실상 거부 시사

기사승인 2017-02-03 19:28:11 업데이트 2017-02-03 20:17:34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영수 특별검사(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3일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검의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특검의 압수수색 요청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특검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물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에서 강력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며 약 5시간가량 대치를 거듭했다. 청와대 측은 오후 2시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 명의의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불가 규정, 직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곳에 대한 공무소의 승낙 규정 등이 사유서에 근거로 기재됐다. 이후 특검은 오후 2시55분 현장에서 철수했다. 

특검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가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같은 날 오후 “상급기관이라고 판단되는 황 권한대행에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불승인 사유의 부적절함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압수수색할 장소가 군사 기밀이 있는 장소, 공무상 비밀이 있는 장소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 외에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황 권한대행이 협조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경우, 야권의 공세에 시달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황 권한대행은 친박(친박근혜)의 ‘예쁜 늦둥이’라는 낯뜨거운 칭송에 들뜰 것이 아니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황 권한대행은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의 협조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해 입버릇처럼 말해왔던 법과 원칙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 역시 황 권한대행을 향해 “대권 놀음의 망상에 빠져 있지 말고 당장 청와대 압수수색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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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